특허의 정의 및 목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고도한 것을 의미하며,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물건(물품, 물질) 및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1) 발명의 종류
 
- 물건 발명 : 기계, 기구, 장치, 시설, 설비 등과 같은 제품(물건발명) 및 화학물질, 통신, 전자, 조성물과 같은 물자체(물질발명)에 관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 방법 발명 : 측정, 분석,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제조방법) 등과 같이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2) 특허권 획득을 위한 요건
 
① 대상이 되는 발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②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 대상발명을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신규성 -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④ 진보성 - 공지되거나 선행기술과 다른 발명이라 하더라고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며, 권리를 취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속지주의원칙).
 
 
실용신안의 정의 및 목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1)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① 대상의 차이 - 특허의 경우 물질 및 방법 발명에 대해서도 출원이 가능하나 실용신안의 경우 물질 및 방법에 대한 고안은 실용신안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진보성의 차이 - 고안은 발명과 비교하여 고도 진보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량의 정도가 적은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출원으로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도 진보성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고객과 특허사무소간에 기술 미팅을 통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으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며, 권리를 취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속지주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특허와 비교하여 10년이 짧은 이유는 고안이 발명보다 개량의 정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정의 및 목적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물품의 외곽 디자인 즉,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1) 디자인의 성립요건
 

① 물품성 :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열, 기체, 부동산, 설탕 등과 같이 유체동산이 아닌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부분디자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 잔의 손잡이 등의 부분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 디자인은 형상(물품을 구성하는 있는 입체적 형체, 윤곽), 모양(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무늬), 색채(시각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빛깔)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시각성 : 디자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함으로 시각 이외 것에 의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심미성 :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미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디자인출원의 종류
 
① 디자인심사등록출원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물품의 대상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대상물품 외 물품 의복류(B1류), 침구, 커튼 등(C1 류) 사무용 제품 등(F3류), 포장지. 포장 용기 등(F4류),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M1류)
출원방식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분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차이점 - 등록요건 심사 후 등록여부 결정
-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해 무효심판을 제기
- 일부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여부 결정
-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요건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②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며, 디자인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속지주의).
 
 
 
 
 
 
 
상표의 정의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며, 서비스표의 정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서비스표의 목적은 상표/서비스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서비스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상표/서비스표의 인접개념과의 관계
 

① 상표와 상호
상표/서비스표는 자타상품/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강제성(불사용취소심판은 예외)은 없으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상호는 상인(법인과 개인 포함)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며 상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상표/서비표와 상호는 상표/서비스표의 상호적 사용 또는 상호의 상표/서비스표적 사용 현상으로 양자간의 사용시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표/서비스표권과 상호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서비표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널리 알려진 상호와 저촉하는 상표는 등록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로서 상표/서비스표 및 상호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표/서비스표와 도메인 네임
상표/서비스표는 자타상품/자타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서비스업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주소인 IP Address를 알파벳 및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출처표시를 나타내는 기능도 하게 되었으나, 국내에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가 저명하고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등록요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서비표를 제외하고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명칭상표(상품:사과/표장:apple)
- 관용하는 상표(서비스업:금융업/표장:Homebanking)
- 성질표시상표-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등(상품:사과/표장:대구)
- 현저한 지리적 명칭(표장:불국사, 금강산)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표장:김씨)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표장:가, 나, 23)

②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국기, 국장, 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및 국가, 인종,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 등과의 관계에서 허위로 표시하는 상표
- 공익단체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타인의 저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 등
 
(3) 상표/서비스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서비스표권을 획득한 국내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됩니다(속지주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서비스표권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함으로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등록권리자가 지속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 반영구적인 존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